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방역패스/논란 및 문제점 (문단 편집) === 대응이 미흡하지 않다는 의견 === [include(틀:상세 내용, 문서명=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/백신/대한민국/평가, 문단=5.1.2)] 대한민국은 8천만 건의 접종 중 5300여건의 심의요청이 들어와 이 중 2406건, 약 절반 가량을 인정하여 피해보상했고 179건은 학술적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아도 피해 보상을 지원하였다. 이는 백신 접종의 0.003%가 피해보상을 받은 것으로 일견 매우 적어보인다. 이에 대해선 질병관리청에서 발표한 다음 표를 참고. || 국가 || 접종건수(누적) || 보상건수(누적) || 비율 || 비고 || || 한국 || 약 8100만건 || 2,406 || 0.003% || 경증이상반응 및 자료불충분 판정자도 치료비 지원 || || 미국 || 약 2억2천만건 || 1 || 0.000005% || 1건에 대해 보상자격 결정, 비용 미결정 || || 일본 || 약 9600만건 || 66 || 0.00007% || 전체 아나필락시스 및 알레르기, 사망은 인정건 없음 || || 싱가포르 || 약 474만건 || 144 || 0.003% || 심근염, 심낭염 위주로 인정 || 보다시피, 미국은 2억2000만건의 접종건수 중 단 1건만 보상을 결정했다. 일본 역시 9600만 건 중 단 66건만 보상을 결정한 바 있다. 싱가폴도 144명에 대해 보상을 결정했으나 주로 심근염, 심낭염 위주로 인정한다. 또한 WHO 회원국 중 백신 접종 이상반응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중인 국가는 12.9%이며, 사망, 장애, 중환자 입원 외 경증 이상 반응도 지원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유일한 실정이다. 이렇듯 대부분의 국가는 백신과의 인과관계가 100% 확실한 아나필락시스만, 잘 쳐줘도 추가 이상반응으로 보고된 TTS(혈소판 감소성 혈전증)정도만 지원하며 비중증 심낭심근염, 길랑-바레 증후군 같은 인과성 불충분 환자에 대한 지원을 하는 나라도 없다. 즉 대한민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백신 부작용 인정 건수가 적지 않고 오히려 많은 편이라는 것이다.[* 물론 충분히 백신 부작용을 인정하고 있는지 여부와는 별개의 문제이다.] [[https://www.kdca.go.kr/gallery.es?mid=a20503020000&bid=0003&b_list=9&act=view&list_no=145386&nPage=1&vlist_no_npage=2&keyField=&keyWord=&orderby=|#]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